■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형주 한성대 특임교수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만났는데요.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오는 30일 예고된 가운데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장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r /> <br />[김형주] <br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민주당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사법개혁의 필요성, 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자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는 것을 봐도 우리가 12.3 계엄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 이하 대법원, 대법관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굳이 대법원장을 불러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30일에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 자리에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잖아요. <br /> <br />[정광재] <br />사실 지난 5월에도 이런 종류와 형식의 청문회가 개최됐었는데 그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과연 입법부의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 앞에 지배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9월 30일날 민주당이 얘기한 대로 이런 식의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청문회, 그러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412340347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